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NLL 대화록 논란 (문단 편집) ==== 6월 ==== [[6월 4일]] 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항고 자체는 포기했다고 한다.[[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04123912527|#]] [[6월 19일]], 검찰은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였고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의 내용 및 담당자 조사 결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61901070627162002|#]] [[6월 20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62018041898940|포기 취지 발언을 확인]]했고 보고라는 굴욕적 표현을 썼다면서 거짓일 경우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직을 내놓는다는 [[캐삭빵]] 선언을 했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이 확산되면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당시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이 행해졌다는 여론이 조성되자 국면전환을 위해 국정원에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정상회담 발언 발췌본을 요구해 열람하는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다. 새누리당 국회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국정원에 발언 발췌본을 요구했고 민주당에 이를 같이 열람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절하여 단독으로 이를 열람했다는 것이었다. 새누리당의 이런 행보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 NLL 발언록을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검찰에 확대 왜곡한 발췌본을 보낸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법률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 기록물은 법적으로 20년 이후에나 공개가 가능한데 국정원에 있는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허점을 새누리당이 파고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이로 인해서 6월 국회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은 ''''내가 직접 작성한 발언록인데 NLL 발언은 나오지도 않았다. 새누리당이 봤다는 문건은 대체 뭔지 나도 보고 싶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유는 문재인 의원의 트윗 내용 참조.] 민주당은 정면승부수를 걸기로 하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 국정조사를 전제조건으로 남북정상회담 발언록 전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